2차 세계대전 당시 주간에 언덕을 오르며 전진하는 독일군
위의 사진을 보면 독일군은 경사지를 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사지를 부동산 토지의 분류상 법지(法地)라고 한다.
법지(法地)는법률상 사용권한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이익이 없는 토지이다.
즉 토지의 유효지 표면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의 사이에 경사진 토지부분을 가리킨다.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로 토지의 유효지인데
표면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의 경사된 토지부분을 말한다.
또한 법지는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 경사를 이루어 놓은 것인데
측량 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 사용할수 없는 면적이다.
이 법지의 소유권은 윗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
보이스 피싱으로 부동산 사기를 획책하는 자들은 쓸모없는 법지를
이용하여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서 고수익을 낼수있는 싸고 좋은땅이 있다며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기도 한다.
즉 경사진 법지는 부동산 사기에 이용되기 좋은 땅이라 차칫
나중에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보이스 피싱 사기에 절대로 휘말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photo from : Histom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