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6일 안희정 전 충남 도지사의 정무 여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사건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들을 공분케하는 사건이 보도되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기슬을 중국에 팔아먹은 산업스파이 매국노들의 보도였다.
그러나 그 사건은 성폭행 보도 사건에 밀려 그 사건에 대한 중대성이 거의 묻혀 버리고 말았다.
한국에 얼마되지 않은 세계 1위의 한국 기술이 벌써 3년전인 2015년 부터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미 그 기술을 한국의 매국노들로 부터 입수한
중국은 한국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한 것과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 1위 수준인 국내 드럼세탁기 모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 드럼세탁기의 DD모터 설계도면을 중국으로 유출하고
생산 가능한 설비까지 구축해 준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의 한 중견기업 중국 현지법인 연구소장인 A(57) 씨는
지난 2005년 1월 회사가 생산하는 고효율 모터 전 기종(100여 종 300여 모델)의
설계 도면과 제조 관련 핵심 기술이 담긴 업무용 노트북을 들고 중국 업체로 이직했다.
같은 회사의 생산기술부 연구원인 B(39) 씨도
2015년 2월 생산 설비 설계도면과 검사자료 등 5천918개 파일을 몰래 가지고 퇴사했다.
이후 광주에서 자동화 설비 제작 업체를 설립한 다음
중국 업체 사업장에 모터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비를 납품했다.
같은 회사의 연구원인 나머지 3명도 A·B씨의 요청을 받고
모터 생산방법과 검사방법 등 전 공정을 관리할 수있는
작업지도서 파일, 생산설비 설계 도면 등을 제공했다.
DD모터는 모터와 세탁조를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부터 국내에서 자체 개발돼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매국노들의 기술 유출에 의해 중국에서 만들어진 DD모터(왼쪽)
매국노들이 팔아먹은 유출된 한국 기술로 중국업체에서 생산된 복제품 DD모터와 한국 업체가 개발했던 DD모터
중국 업체는 이 기술을 넘겨 받으면서 DD모터 제조 개발 능력을 보유하게 됐고,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싸게 공급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해당 모터가 한국으로 역수출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업체가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피해 회사 측은 현재까지 영업손실 64억 원, 앞으로도
추가 매출 손실 예상액을 연간 2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중국 업체로부터 DD모터 생산 설비 구축과 개발을 조건으로
자신의 연봉 2배인 1억 6천만 원과 항공권, 주택, 차량 제공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A 씨로부터 설비 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연구원들도 옛 회사 동료라는 친분에 이끌려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기술유출을 도운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업 기술 국외 유출이
국가, 사회적 피해에 대한 이해나 죄의식 없이
개인의 작은 경제적 이익을 쫓아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기존 연봉의 2배에 주택, 차량을 중국 업체로부터 받았다.
같은 기업에 근무하던 또 다른 연구원은 2015년 2월께 퇴사하면서
생산설비 설계도면과 검사자료 등 관련 파일 5918개를 몰래 빼내
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네티즌은 국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연구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네이버 아이디 ‘sep****’는 “국가 간 산업 스파이는 국가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만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트위터 아이디 ‘@sigo****’는 “개인 사욕에 우리나라 기술을 해외에 빼돌리다니.
이들이 진짜 매국노!”라고 분개했다.
네이트 아이디 ‘seef****’는 “이러다 세탁기 모터 시장도 중국에 넘어가겠네.
그럼 앞으로 드럼세탁기 만드는 업체들은 좋은 기술의 모터 사용한다고
중국에 돈 내고 쓸 테고, 이거야말로 국가적 손해지”라고 토로했다.
2018년 새해 벽두부터 한국은 미투운동에 따른 여파로
연일 과거에 몹쓸짓을 자행했던 유명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큰 중죄를 저지른 산업스파이들의
실명은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나라의 기술을 빼돌려 팔아먹은 매국노들이 누구 누구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처사이다.
정부기관은 하루속히 그들의 신분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차제에
퇴사한 기업의 중요 기술 소유 기술원들의 소지 파일과 노트북등을
유출하지 못하게끔 한시바삐 제도를 정비하여
연봉을 두배로 올려주고 아파트및 승용차등을 제공해 준다고
나라의 기술을 팔아먹는 매국노로 돌변하여
중국에 또 다른 기술을 팔아먹는 산업스파이 발생을 예방하는데
철저하고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