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부의 속전속결 정책

한국 교육부의 속전속결 정책

성폭력 혐의 예술가들의 작품들 퇴출 - 중·고교 교과서, 고은·오태석 이윤택 작품 완전 삭제

[서른 잔치는 끝났다] 시집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한국의 최영미 시인및 

후배 문인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은 시인의 작품이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교 교과서에서 빠지게 된다. 

또한 성폭행을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오태석 연출가의 작품과 

인물소개도 교과서에서 일제히 사라진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2018년 3월 8일 검정교과서 출판사와 집필진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중·고교 교과서에 수록된 이들의 작품과 인물소개 40건이 모두 수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은 시인의 성 추문이 큰 논란이 된 가운데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라는 점을 고려해 

출판사들이 그의 작품이나 작가 관련 서술을 다른 내용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이다.  

고은 시인의 시·수필 등은 중·고교 국어과 교과서 11종 이상에 실려 있다. 

일부 사회과 교과서에도 작가소개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정교과서의 경우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출판사와 집필진에게 저작권이 있다.  

교육부는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면서 교과서에 소개된 인물들이 

성폭력 가해자로 거론되자 검인정교과서협회에 공문을 보내 

각 출판사가 이같은 내용을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 입장을 취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미래엔과 천재교육, 비상교육, 지학사, 좋은책신사고, 창비, 동아출판, 금성출판 등은

 고은 시인의 작품을 다른 작가의 작품으로 대체하고 

고은 시인이 소개되거나 언급된 부분 등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윤택·오태석 연출가의 작품과 인물 소개 부분도 바꾸기로 했다. 

 미래엔 관계자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시 '그 꽃',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시 '머슴 대길이'가 실려있고,

 중학교 국어 (교사용) 지도서에도 고은 시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부분을 다른 내용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비상교육 관계자도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은 다른 작품으로 대체하고, 

고교 국어교과서에 언급된 고은 시인 이름은 삭제할 계획"이라며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교육과정 개정으로 올해까지만 사용하지만 

사안을 고려해 이달 중 수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문연구사와 해냄에듀 등 2개 출판사는 당초 이들 작가와 작품에 대한 부분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했으나 이날 전격 입장을 바꿨다. 

 작품과 인물소개를 삭제하기로 한 출판사들의 경우 30여건은 

3월 중에, 나머지는 4∼5월까지 수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현행 검정교과서의 경우 언제든 수정·보완이 가능하게 돼 있어

 출판사 측이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달 교과서 상시 수정·보완 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내용을 교육부가 검토해 승인하면 내용 수정이 가능하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정 시기는 

저작권자인 집필진과 출판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같은 조치는 과거 한국 교육부의 정책으로 잘 볼수 없었던 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으로 부담을 끼치지 않기 위해  

성폭력 혐의를 받고있는 오명이 오르내리는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중고교 교과서에서 속전 속결의 스피드로 대단히 신속하게 완전 삭제시키는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