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DCNS사의 잠수함
2016년 4월 26일 호주가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프랑스 국영 방위산업업체 DCNS를 공동 개발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는 호주 사상 최대 무기ㆍ장비 조달 규모이자 설계와 건조 등
사업 규모가 500억 호주달러(약 44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일본은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이 건조하는
해상 자위대의 ‘ 소류급’을 기본으로 한 잠수함을 제시했다.
일본과 프랑스 이외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도 입찰에 참여했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이날 “프랑스의 제안이 호주 특유의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하다”며 DCNS의 승리를 선언했다.
호주는 현재 노후화된 콜린스급 6척을 대체할 고성능 차기 잠수함을 12척 건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DCNS는 프랑스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이외에도 다른 나라를 위해
디젤 엔진 잠수함을 건조했으며 말레이시아와 인도 칠레 브라질 등에 수출했다.
이런 풍부한 무기 수출 경험이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호주가 요구하는 4000t급 대형 디젤 잠수함을 유일하게 건조한 실적이 있다고 강조했지만
호주 내에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무기 수출을 조건부로 인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하고 나서 호주 잠수함 수주가
첫 대형 수출 건이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기울였다.
중국의 해양 진출에 맞서 호주와의 전략적 제휴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수주전에서 패배하면서 모두 물거품이 됐다.
현지 생산을 내세워 고용 창출을 강조한 프랑스, 독일과 달리
고용 파급 효과가 불충분했던 것이 패배 주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2016년 7월의 총선을 앞둔 턴불 총리는 “이번 사업으로
호주에서 2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호주가 프랑스를 선택해
중국과의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경계해왔으며
호주 측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일본은 44조원 규모의 호주잠수함 건조사업 수주 실패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2016년 4월 26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수주실패 소식이 전해진 후
망연한 표정으로 "호주 측에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나카타니 방위상)
'소류형' 잠수함 기술제공까지 제안하면서 수주에 공을 들여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2014년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3원칙'을 고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수출을 허용키로 했다.
호주 잠수함 사업 수주에 성공하면 앞으로 무기수출과
국제공동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런 기대가 일거에 무너진 셈이다.
일본 언론은 수주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무기수출 경험이 없는 점을 꼽고 있다.
방위성 관계자는 "사실상 첫 '무기영업'이라서 호주 측
누구에게 영업을 해야할지 조차 잘 몰랐다"고 털어 놓았다.
호주 측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일본을 탈락시켰다는 의심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호주, 미국과 연대해 중국의 남중국해 공세를 견제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혀 왔다.
미국도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 친일인사들을 동원해 일본 수주를 은근히 압박했다.
반면 중국은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직접 호주 외무장관에게
"2차 세계대전을 기억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정서를 감안하라"면서 일본을 선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호주 잠수함 수주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각국에 대한 무기제공과 수출을 계속해 안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동 산유국으로 이어지는 1만여㎞의
해상 실크로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이다.
일본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분쟁중인 필리핀에 해상자위대 훈련기인 TC90 5대를 빌려주기로 했다.
이 비행기는 5인승으로 주익의 폭이 15ｍ, 순항속도 시속 360㎞이다.
해상자위대는 일본 주변에서 잠수함을 찾아내 추적하는
대잠함 초계기 P3C 조종사 훈련에 이 훈련기를 이용하고 있다
. TC90의 작전 반경은 필리핀군이 남중국해 경계감시에 투입하고 있는
항공기의 2배인 600㎞에 달해 스프래틀리 제도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필리핀의 경계감시능력이 향상되면 중국군의 행동을 견제할 수 있다"(방위장비청 간부)는 계산이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도 순시선을 제공하는가 하면 무기수출을 위한 상담도 진행중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해상자위대의 구난용비행정 US2에 특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기와 배의 장점을 고루 갖춘 US2는
전체 길이 33ｍ로 소형 여객기 크기 이면서 3ｍ 높이의 파도속에서도
불과 300ｍ의 활주로 물위에 앉고 뜰 수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현재 일본이 인도와 US2 수출상담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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